⚖️ '대선 허위보도 의혹' 첫 공판: 검찰과 언론의 치열한 법정 공방, '공소권 남용' 쟁점 부상
2022년 대선 당시 정치권과 언론계를 뜨겁게 달궜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가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 해당 보도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봉지욱 기자와 허재현 기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평수 전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치적 수사 논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이 사건의 쟁점들을 심도 있게 파헤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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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측 주장: "현대판 지록위마, 공소는 기각돼야"
첫 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피고인들의 강력한 반발이었습니다. 봉지욱 기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2024년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고사로, 권력자가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봉 기자 측은 더 나아가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검찰청법을 위반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및 경제 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허재현 기자 측 변호인 또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공소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논란과 검찰 수사권의 한계
피고인 측이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권'의 한계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송평수 전 대변인 측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기소 단계까지 온 것은 결국 "정치권력과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대립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으로도 해석됩니다.
🎙️ 조작된 녹취록의 진실: 허재현 기자와 송평수 전 대변인의 혐의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는 '조작된 녹취록'입니다. 허재현 기자는 2022년 3월,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우형 씨를 수사했음에도 그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의 근거는 조우형 씨의 사촌 형 이철수 씨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나눈 대화라고 주장하는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녹취록은 송평수 전 대변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대화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언론인이 단순 오보를 넘어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재판의 향방: 100여 명의 증인과 조우형의 증언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검찰은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씨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기자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선 보도의 진위 여부, 검찰 수사권의 정당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사회적 논쟁이 될 것입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