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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선 권력: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의 의미
1. 헌정 사상 세 번째 생중계, 법원이 밝힌 결정 근거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판결문을 온 국민 앞에 실시간으로 낭독합니다. 재판부가 방송 중계를 허가한 결정적인 배경은 본 사건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과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2018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횡령·뇌물 사건의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의 일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안을 국가 존립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특검의 매서운 칼날: 징역 10년 구형의 세부 내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권력을 남용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한 범죄로 규정하고 총합 10년의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저지한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에 징역 3년, 그리고 사후적으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증거를 파쇄한 혐의에 징역 2년이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기관의 조직적 가담을 주도했다는 엄중한 문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공수처 체포 저지부터 증거 인멸까지, 쟁점의 재구성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대통령경호처라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법기관인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대다수를 배제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것이 직권남용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계엄 해제 이후 공식 문서인 선포문을 파쇄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증거 인멸 및 공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법원이 이 중 몇 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은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4. 사법부의 고심: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통치 행위의 정당성과 절차적 불가피성을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의 사익보다 크다는 판단하에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하여 송출하는 방식은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재판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려는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형 구형과 별도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최고 권력자가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리는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5. 1월 16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확인하다
선고를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찰 버스가 대거 배치되고 보안이 강화된 현장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거대한 파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전직 정치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립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전국에 울려 퍼질 판결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