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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상 유례없는 ‘밤샘 필리버스터’…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13일로 전격 연기
[결심 공판 지연 및 일정 변경 요약]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결심 공판이 피고인 측의 10시간 30분에 걸친 서증조사로 인해 오는 1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방대한 변론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몽사몽 상태의 변론은 부적절하다"며 휴정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의 절차만 마무리한 채 차기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여권은 '침대 재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13일로 미뤄진 특검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량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혐의를 받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마침표가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9일 오전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새벽 0시를 넘겨 15시간 동안 이어졌으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장기 변론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기다려온 국민적 열망과 피고인들의 전략적 지연 전술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1. 10시간 반의 서증조사: 김용현 측의 ‘벌떼 변론’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서증조사 첫 순서부터 10시간 30분을 독식하며 재판의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권한임을 주장하며 사법 심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논문을 인용해 안보 위기를 부각하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어, 사실상의 법정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 “비몽사몽 안 된다” 윤석열 측 항변에 무너진 밤샘 의지
지귀연 부장판사는 당초 밤을 새워서라도 재판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절차적 정당성 항변에 부딪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할 수 없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결국 이를 수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고 조는 모습과 여유롭게 웃는 모습을 번갈아 보여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3. 격앙된 여권: “내란 잔당의 침대 재판에 굴복했나”
구형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즉각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를 "국민을 우롱한 침대 재판"으로 규정했고, 진성준 의원은 재판부가 내란 잔당들의 전술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을 넘어, 신속한 단죄를 원하는 정치적 요구와 사법부의 신중론 사이의 깊은 간극을 드러낸 대목입니다.
4. 특검의 고뇌: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저울질
오는 13일 발표될 조은석 특검팀의 구형량은 이번 재판의 최대 정점입니다. 내부 회의에서는 국헌 문란의 죄책을 물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및 실질적 사형 폐지국 지위를 고려한 무기징역 적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의 형평성 역시 주요 고려 요인입니다.
5. “다음엔 무조건 종료” 배수의 진 친 재판부
지귀연 재판장은 추가 기일을 지정하며 “다른 옵션은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3일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 8명 전원의 최후진술, 그리고 특검의 구형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가오는 화요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매듭짓는 역사적 결단의 날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