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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법정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건진법사'와의 만남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일 열린 공판에서 대선 후보 시절의 발언과 달리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과거 인터뷰에서 전 씨와의 부부 동반 만남을 부정했던 것과 배치되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팀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전성배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1. 부인할 수 없는 만남: "아내와 함께 전 씨 자택 방문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 번복이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으나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전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은 있으며, 전 씨의 집이라는 곳에 아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는 특검팀이 기소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당시 유권자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 인맥인가 무속인가: 전 씨와의 관계 형성 배경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만나게 된 동기에 대해 무속적 신뢰보다는 실무적 인맥을 강조했다. 그는 "전 씨가 검찰이나 정치권에 인맥이 상당히 넓었다"고 회상하며, 중앙지검장 혹은 검찰총장 시절 그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다만, 정확한 소개 경로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였는지 혹은 검찰 관계자였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전 씨가 단순한 무속인이 아니라 권력 기관 주변을 맴돌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3. 특검의 파상공세와 피고인의 격앙: "내 탄핵도 예언했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 씨의 알선수재 판결문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관계가 단순 친분 이상이었다고 압박했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하고 도왔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특검의 주장에 윤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 씨가 나를 이끌었다면 나의 탄핵이나 본인의 구속을 예언했겠느냐"며 비상계엄 선포 여부 등을 언급하며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감정적 충돌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4.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 또 다른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번 재판은 건진법사 논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검은 2012년 대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정한 혐의를 함께 다루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 답변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권력의 사적 이용 여부와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 발언 여부가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적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안이다.
5. 다가오는 증인신문: 건진법사 전성배, 법정 등판
재판의 향방은 오는 4월 20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성배 씨가 증언대에 서게 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구체적인 만남 횟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방문 여부,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이 낱낱이 파헤쳐질 전망이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부부 동반 만남을 일부 인정한 상태에서 전 씨가 어떤 추가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