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다수의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여 미국의 외교, 안보, 국내 현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100% 인상 예고로 재점화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 중국이 정책을 수정하고 무역 전쟁의 길을 택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향배가 "많은 부분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단언하며, "만약 중국이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내가 보장하건데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향후 몇 주간이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그들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이 행동에 우리 모두 정말로 충격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친분과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을 분리하여 대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이 엄청난 지렛대를 갖고 있지만, 대통령의 궁극적인 바람은 그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 이행과 관련된 민감한 중동 정책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휴전 합의 준수를 감시하겠지만, 가자지구에 직접 주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미 중부사령부에 배치된 군인들이 휴전 합의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감시 활동의 범위가 "이스라엘군이 합의한 경계선까지 철수하는지, 하마스가 무고한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하지 않는지, 우리가 만든 평화가 실제로 지속되고 오래 가는지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군 중부사령부 기지는 카타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휴전 합의 지원을 위해 약 200명의 병력 파견을 밝혔으나, 파견 병력의 정확한 위치가 공개되지 않아 위험한 가자 현장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NBC뉴스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걸프 아랍국가 등 무슬림 인구가 과반인 국가들이 평화 유지에 필요한 지상군을 보내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미국이 군인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20명이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에 석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여 휴전 합의의 첫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내란법 발동 문제에 대해서도 밴스 부통령은 행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성향 도시에 주방위군을 보내기 위해 내란법 발동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은 지금 모든 선택지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내란법을 발동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도시들에서 범죄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 주방위군을 투입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행정부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란법 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법적 파장을 고려하여 현재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내란법이나 우리가 실제로 그걸 발동할지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법 집행력의 복원이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군대를 국내 비군사적 법 집행에 동원할 수 있는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군대의 국내 동원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내란법은 내란 등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의 이날 발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관계의 갈등 고조 속에서도 강경한 대중국 압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중동 문제에서는 휴전 감시 역할은 수행하되 지상군 주둔을 명확히 거부하며 군사적 개입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치안 문제에 있어서는 내란법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검토 선상에 두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며 법 집행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국내 정책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리더십과 현안 해결 의지가 표출된 이번 발언들은, 향후 미국이 직면할 국내외 난제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대응, 가자 지구의 평화 지속 여부, 국내 범죄율의 변화 등 후속 상황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행동이 결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