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新국방전략 "韓, 美지원 더 제한해도 北억제 주된 책임 가능"

트럼프 행정부 NDS 공개: 한국의 '대북 억제 주된 책임' 명시

▣ 새 국방전략(NDS)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이 대북 억제에 있어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탄탄한 방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미국의 지원을 '제한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에 현존하는 위험임을 경고하면서도, 전임 정부와 달리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대북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 '미국 우선주의'의 투영: 한국 주도의 대북 억제론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NDS(National Defense Strategy)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비용 분담 요구를 넘어, 안보 책임의 근본적인 균형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원을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내 미군 태세의 대대적인 변화와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한국의 국방 역량 재평가: 강력한 군과 방위산업

미국이 한국에 더 큰 책임을 주문하는 근거로는 한국의 높은 국방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그리고 의무 징병제를 통한 견고한 병력 자원이 거론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한 당사자로서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안보 현안에서 한국의 더 큰 기여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북핵 위협의 현실화: 미 본토를 향한 '분명한 위험'

NDS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은 한국과 일본을 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교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핵이 미국에 대해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명시한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단순한 지역적 위협이 아닌 자국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사라진 '비핵화' 문구: 대북 정책의 전략적 전환 예고

이번 NDS에서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미국 본토 방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전제하고 '군비 통제'나 '위협 관리' 차원의 새로운 협상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동맹의 재정의: 상호 호혜를 넘어선 '비용 분담'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동맹국들에게도 "공정한 몫(Fair Share)"을 짊어질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더 큰 책임을 맡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안보를 제공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군사적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상업적 동맹관의 반영입니다. 결국 새 국방전략은 '항구적 평화'의 여건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의 자강(自强)을 강요하는 엄혹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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