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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아파치 부대 '비활성화' 확인… 트럼프 2기 군사 재편의 신호탄인가
[주요 외신 및 보고서 요약]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미 육군 5-17 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부로 비활성화(Deactivate)된 사실이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약 500명 규모의 병력과 아파치 공격헬기를 운용하던 핵심 전력의 해체 혹은 운용 중단 소식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분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초두부터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인 주한미군 전력 체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부대 비활성화는 단순한 부대 명칭의 변경을 넘어, 글로벌 군사 전략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1. 5-17 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의 군사적 함의
비활성화된 5-17 공중기병대대는 최신형 아파치 헬기(AH-64E)와 무인기 등을 운용하며 주한미군의 핵심 타격 전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2022년 창설 당시 순환 배치가 아닌 '고정 배치'를 통해 전투력을 보강했던 부대가 불과 3년 만에 운용을 중단했다는 점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미 육군이 추진하는 부대 경량화 및 기동성 강화 전략의 반영이자, 한반도 내 지상군 중심 전력 구조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2. 주한미군 '병력 순감' 여부에 쏠린 시선
이번 조치의 가장 큰 관건은 실질적인 병력의 숫자 감소로 이어지느냐입니다. 500여 명 규모의 대대가 해체되면서 이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다른 분쟁 지역으로 재배치될 경우, 현재 2만 8천 500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주한미군 규모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체 부대 투입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나, 미 국방부의 '전략적 유연성' 강조에 따라 상시 주둔 전력의 축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한미안보협의회(SCM) 성명 속 '현재의' 표현 삭제의 의미
지난해 11월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전력 수준과 관련해 '현재의'(current)라는 수식어가 사라진 점은 이번 비활성화 조치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전력 수준 유지'라는 원론적인 표현은 남았으나, '현재 규모'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중이 이번 아파치 대대 비활성화를 통해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4. 국방수권법(NDAA)의 단서 조항과 트럼프의 계산
미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미 국가안보 이익 부합'이라는 명분만 있다면 언제든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만 해협 등 역내 분쟁 억제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력 재편은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결론: 한반도 안보의 패러다임 전환 대비해야
주한미군 전력의 비활성화와 재편은 단순한 군사 기술적 조치를 넘어 한미 동맹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아파치 헬기와 같은 고성능 공격 자산의 운용 변화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타격 능력 및 방어 체계 구축 속도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군의 글로벌 태세 조정이 우리 안보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