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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 개'뿐? 여야, 기업의 '셀프 면죄부' 강력 성토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발표 및 정치권 쟁점 요약
- 쿠팡의 주장: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이 저장한 정보는 약 3천 개의 계정에 불과하며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고 발표.
- 정치권의 질타: 여야 모두 쿠팡의 발표를 수사 가이드를 제시하는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 절차 무시 행위로 규정.
- 민주당 입장: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며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 국민의힘 입장: 플랫폼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대응 실효성 부족을 꼬집으며 '네 탓' 공방 지속.
Ⅰ. 유출 규모 3천 개로 축소? 쿠팡의 일방적 발표가 부른 파장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이커머스 공룡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쿠팡 측은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실제로 저장한 정보가 약 3천 개의 계정에 불과하며,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대규모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발표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정황과 배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왜곡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Ⅱ. 민주당의 엄중 경고: "미국 본사 방패 삼은 책임 회피 용납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이러한 태도를 안하무인격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쿠팡의 발표는 일방적인 해명일 뿐이며, 결코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미국 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활용해 국내법상의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는 위법 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걸린 국가적 초유의 사태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Ⅲ. 국민의힘의 일침: "수사 중인 사안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 선상에 있는 기업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독점이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Ⅳ. 계속되는 청문회 공방: 국민 안전보다 정쟁이 우선인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대응 방식을 놓고 여전히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기업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탓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결책 마련보다 상대 당 비난에 치중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Ⅴ.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과제: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정의
결국 이번 쿠팡 사태의 핵심은 거대 기업이 국민의 데이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는 기업 윤리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자체 조사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쿠팡으로부터 노트북 등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합니다. 국민은 쿠팡이 내놓은 '미미한 피해'라는 해명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대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꼼수인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