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소장에 담긴 '내란 방조' 의혹: 37년 공직 경험, 그가 침묵한 이유는? 🤔
목차
1. 공소장에 담긴 '한덕수 혐의'의 핵심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의 혐의를 둘러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한 전 총리의 37년에 걸친 공직 경력을 거론하며,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1970년 공직에 입문한 한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비상계엄 선포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헌적 조치가 수반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동조했다는 것이 특검의 핵심 주장입니다. 🕵️♂️
2. '기다려보자' 묵살부터 '빨리 오세요' 재촉까지 ⏰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행적이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심지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며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는 한 전 총리가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말하며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1시간가량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 행위 또한 내란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계엄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3. '합법적 외형' 만들기와 증거인멸 의혹 📝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합법적인 외형'을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서명은 거부되었지만, 이는 그가 불법적인 절차에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사후 문건 작성' 및 증거인멸 의혹입니다. 계엄 사태가 종료된 후,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이를 이용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의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를 덮으려 했다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4. '내란 방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의 향방 ⚖️
한 전 총리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일단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특검은 이 모든 내용을 공소장에 담아 법정에서 그의 혐의를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그의 공직 경력이 유죄의 증거로 작용할지, 아니면 단순한 정황일 뿐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입니다. 둘째, 그가 과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지시 이행을 넘어, '빨리 오세요'와 같은 재촉, 국무회의 지연, 그리고 사후 문건 작성 및 폐기 요청이 '내란 방조'라는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권력의 위법 행위에 고위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어떻게 소명하고,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많은 국민들이 그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