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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을 돌보는 첫걸음: 김중남 강릉시장의 '1호 결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 및 추경 편성 가속화
김중남 신임 강릉시장은 2026년 7월 1일 취임 직후, 핵심 공약인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계획’을 제1호 결재로 선택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시민 가계를 돕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릉시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원금은 강릉시 주민등록 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인 '강릉페이'로 신속히 지급될 예정입니다.
1. 민선 9기 강릉시정의 서막: 김중남 시장의 '1호 결재'가 갖는 상징적 의미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취임 첫날, 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승인하는가는 향후 수년 동안 펼쳐질 시정 운영의 핵심 철학과 지향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 민선 9기 지휘봉을 잡은 김중남 강릉시장의 선택은 단연 '민생'이었다. 김 시장은 7월 1일 취임 직후 집무실에서 가진 첫 행정 업무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계획'을 전격 서명하며 강릉시정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떼어놓았다.
이번 제1호 결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맺었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책임 정치의 발로로 평가받는다. 장기화되는 글로벌 고물가 기조와 내수 경기 침체, 자영업 불황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강릉시는 이번 결재를 기점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삶을 돌보는 정책을 시정의 전면에 배치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민생 안정에 집중할 것임을 선언했다.
2. 조례 제정에서 추경 편성까지: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책의 당위성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예산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김중남 강릉시장과 강릉시 행정부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일회성 선심성 행정이 아닌, 견고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착수했다. 시는 가장 먼저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당장 이달 중 임시회 또는 정례회를 통해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긴급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서면 곧바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본격적인 사업비 확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시 수뇌부는 예산 결산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민생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담 창구 개설과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실무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3.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복지: 강릉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 지원
이번에 추진되는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의 핵심 골자는 지급 대상을 특정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지급 규모는 1인당 10만 원씩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가구당 40만 원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선별적 지원이 가진 행정적 비용과 소외 계층의 박탈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재난 상황에 준하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강릉시민의 가계 부담을 즉각적으로 경감하겠다는 포용적 복지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대학생, 직장인, 주부, 어르신 등 계층을 불문하고 강릉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시정 모토인 '함께 바꾸는 미래, 모두 행복한 강릉'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강릉페이'를 통한 가치 소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마중물 효과
민생안정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릉시가 선택한 유통 수단은 현금이 아닌 충전식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강릉페이'이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외 유출(강릉 외 타지역에서의 소비)이나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영리한 경제학적 포석이다. 강릉페이 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오직 강릉 지역 내 지정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점포,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방식은 시민들의 가계 지출 부담을 경감하는 직접적 효과에 더해, 유입된 재원이 관내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낸다.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역 사회에 풀리게 되면, 침체했던 바닥 경제와 골목길 상권에 즉각적인 온기를 불어넣는 훌륭한 경제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비 진작이 생산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자치분권형 지역 경제 모델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5. 행복한 강릉을 향한 이정표: 현장 중심 행정과 미래지향적 상생 정국의 과제
김중남 강릉시장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며 "민생안정지원금은 일회성 시혜가 아니라, 가혹한 경제적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과 시정이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이겨내겠다는 단단한 약속"임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일회성 자금 투입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현장을 먼저 살피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복지·경제 정책을 다각도로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물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조례안의 신속한 통과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면밀한 재정 다이어트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급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 시민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등의 보완책도 요구된다. 취임 첫날 보여준 강릉시의 과감한 결단과 뚝심이 행정적 완성도를 더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상생과 도약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