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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차남 ‘편입 특혜 의혹’ 전격 압수수색
1. 강제수사의 신호탄: 중견기업 대상 전격 압수수색
사정당국의 움직임이 매섭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부터 김병기 의원 차남이 재직했던 중견기업을 포함한 관련 장소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 차남이 숭실대학교 계약학과 편입 과정에서 필수 요건인 '중소·중견기업 10개월 재직'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위장 취업하거나 취업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PC와 회계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채용 과정의 정상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2. 핵심 쟁점: 숭실대 편입 조건과 취업 청탁의 연결고리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했느냐는 점에 있습니다. 숭실대 계약학과의 특성상 일정 기간의 재직 경력이 입학 및 학위 유지의 필수 조건인데, 김 의원 차남이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 부친의 권력을 배경으로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기업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했거나, 차남의 채용을 대가로 유무형의 이익을 약속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표가 이미 뇌물 및 업무방해 피의자로 전환된 점은 수사기관이 상당 부분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음을 시사합니다.
3. 전직 보좌진의 폭로: 의정활동과 기업 편의의 대가성
수사가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들의 진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차남을 채용해 준 해당 기업을 위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원 해결이나 법적 편의를 봐주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순한 채용 비리를 넘어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제3자 뇌물죄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한 김 의원의 상임위 활동 및 질의 내역 등을 대조 분석하며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4. ‘유령 직원’ 의혹: 헬스장 출입 기록이 가진 폭발력
단순한 청탁을 넘어 차남이 실제로 해당 기업에 출근조차 하지 않은 ‘유령 직원’이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최근 김 의원 차남이 이용했던 헬스장으로부터 출입 기록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근무 시간대에 헬스장에 머문 기록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재직 요건을 허위로 꾸며 대학 편입 학사 행정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 자녀의 이른바 ‘스펙 쌓기’ 비리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 향후 수사 전망: 공정의 가치와 정치적 파장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한 뒤 김 의원 차남과 기업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 의혹을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중진 의원을 향한 수사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