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상복·한복' 혼돈의 첫 정기국회, 격돌 예고된 100일 전쟁 ⚔️
목차
1.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 간의 험난한 여정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는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해 격렬한 충돌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
당장 9월 일정만 해도 빠듯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굵직한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 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개혁 법안 처리도 예고되어 있어, 여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2. '상복'과 '한복'으로 시작된 팽팽한 기 싸움 🥋
정기국회 개회식 복장에서도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합의 의미로 한복 착용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상복을 입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이로 인해 오늘 본회의장에는 양복과 한복, 상복이 뒤섞인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복장 논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야의 대립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종 현안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 정기국회 대립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3. '3대 특검' 법안과 체포동의안 표결, 극한 대립의 정점 🔥
민주당은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3대 특검'의 기한 연장 및 인력 보강을 담은 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을 읽으며 저항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는 등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 속에서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막을 방도는 없어 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4.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과 국민의힘의 '반탄' 명분 싸움 🤺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이견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강경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지도부 일부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 내부의 온도 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반탄(반 윤석열 탄핵)'을 기치로 내세워 당권을 쥔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과거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협치'를 강조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석방하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우경화된 당심과 지지층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5. 내부 갈등 봉합과 총선 승리, 여야의 숨은 숙제 🧩
결과적으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 양측이 모두 '외부의 적'을 상대로 단결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다'며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무능한 국정 운영에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밖으로는 강경 투쟁을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견을 조율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광복절 특사 이후 전면에 나서며 '극우 본당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되겠다고 선언, 향후 정국에 또 다른 변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과연 어떤 결과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