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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전국 1위의 불명예: 최은순 씨 소유 암사동 빌딩 공매 절차 돌입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2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체납하여 소유 부동산이 공매 처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성남시의 의뢰에 따라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5층 건물(감정가 약 80억 원)에 대한 공매 공고를 냈습니다. 최 씨는 과거 도촌동 땅 매입 시 차명 등기 등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작년 기준 전국 과징금 체납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1. 감정가 80억 원의 암사동 빌딩: 공매 공고의 구체적 내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일,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공매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의 역세권에 위치한 5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감정가는 80억 676만 원에 달합니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고액 체납에 대해 과세당국이 강제 징수라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도촌동 땅 명의신탁 사건: 25억 과징금 부과의 배경
이번 공매의 시발점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 씨는 당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차명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청은 약 25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최 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최 씨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3. 성남시의 단호한 집행: "분할 납부 약속 미이행"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 측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제 납부 실적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시 측은 피고인의 납부 의지 결여를 확인한 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공식 의뢰했습니다. 시는 차후라도 최 씨가 실질적인 금액을 분할 납부할 경우 그 액수를 검토하여 공매 중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4.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사회적 비판 여론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고액 체납자 명단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후 실제 부동산 공매까지 이어지자, 사회적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억 원대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납부해야 할 지방행정부과금을 미납한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채무 문제를 넘어 고위 공직자 가족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5. 향후 절차와 전망: 공매 낙찰 혹은 납부를 통한 중단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최 씨 측이 실제 입찰 전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매를 중단시킬지 여부입니다. 감정가 80억 원의 건물이 공매를 통해 낙찰될 경우, 매각 대금에서 체납된 25억 원과 연체료 등이 우선적으로 징수됩니다. 만약 입찰 전까지 최 씨가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고 성남시와 협의에 성공한다면 공매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사건인 만큼, 당국이 엄격한 법 집행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