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범죄' 재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경찰 👮♀️
1. '불송치' 결정, 검찰의 재수사 요청 ⚖️
한 사립대학교 A교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 방식이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월 중순, A교수는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B씨를 강제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직후 화장실로 피신한 B씨가 112에 직접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교수의 '합의하고 했다'는 진술만을 신뢰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결정은 피해자 측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결국 사건 기록을 검토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경찰의 판단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동일 수사관 재배정, 공정성 논란 증폭 ⚖️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동일한 수사관에게 다시 맡긴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피해자 측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편향된 판단을 내렸던 수사관이 과연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경찰 관계자는 "담당 팀장까지 사건을 신경 쓰도록 했다"고 해명했지만,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피해자 진술 외면"…사건의 전말 🗣️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수의 성범죄 혐의를 넘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며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의 진술에만 무게를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섣부른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경찰 수사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4.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의 과제 🤔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 이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 단순히 사건을 재배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재수사에서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도, 더욱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