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맹비난…"말과 행동 정반대, 아마추어리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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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막: '회복과 성장' 외치는 정부, 국민의힘은 '경제 아마추어리즘' 비판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가는 전형적인 경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각종 법안들이 기업의 활력을 꺾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평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죄는 방식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한 것은 바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입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두 법안이 기업을 "주주를 지키면 배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위법"이라는 기막힌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노란봉투법: 노사 간의 갈등에서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 상법 개정안: 기업이 소송 위험 관리 비용에 매달리게 하여, 본질적인 투자 활동 대신 소송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결국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국민들은 일자리 불안과 경기 침체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고: "성장 동력과 신뢰를 동시에 잃을 것"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원칙 없는 입법, 빚으로 버티는 재정, 규제에 갇힌 시장은 한꺼번에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과 신뢰라는 두 가지 중요한 자산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 지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제 아마추어리즘'을 멈추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일대일 영수회담' 조건으로 협상 중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문제 역시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의 회동이 물밑에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일대일 영수회담'을 가까운 시일 안에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어제 장동혁 대표가 "단독 회담을 약속하면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회동에 참석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을 통해 국민의 민생 관련 내용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미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영수회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과연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