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서학개미의 국내 유턴을 위한 파격 세제 혜택
📌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핵심 요약
- 신규 계좌 도입: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는 자금을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 비과세 혜택: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20%) 한시적 면제.
- 차등 감면제: 조기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감면, 이후 분기별로 감면율 차등 적용.
- 환리스크 관리: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및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 불산입 100% 확대.
Ⅰ. 서학개미의 '유턴' 유도: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
정부가 해외 주식에 집중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환류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해외 자산 매각 대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침체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2020년 이전 10% 미만이던 개인의 해외 투자 비중이 현재 30%를 상회함에 따라, 이들의 이동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Ⅱ. RIA 계좌의 메커니즘: 양도세 비과세라는 파격적 제안
새롭게 신설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RIA 계좌에 입금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통상 20%가 부과되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1인당 약 5,000만 원 한도에서 1년간 투자 유지 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유력하며, 국내 계좌 내에서의 종목 교체 매매도 허용되어 투자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Ⅲ. 타이밍이 생명: 분기별 감면율 차등 적용을 통한 조기 복귀 촉진
정부는 자금 유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등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발 빠르게 국내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는 세액 감면 혜택을 100% 적용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로 점차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외환 공급을 집중시켜 외환시장 안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서학개미들로서는 높은 환율에서 환차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세금 부담 없이 국내 우량주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Ⅳ. 환헤지 상품 지원: 자산 매각 없이도 환차익 확정 가능
단순한 주식 매도 유도에 그치지 않고,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개인들을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도 함께 출시됩니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해외 주식을 당장 팔지 않더라도 현재의 높은 환율 수준에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2월 23일까지 해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자산 보호와 시장의 달러 공급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정교한 설계를 보여줍니다.
Ⅴ. 기업 배당 환류 확대: 해외 자회사 배당금 100% 비과세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의 국내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던 95% 비과세(익금 불산입) 혜택을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유보금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들여와 투자나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약 1,611억 달러의 해외 주식 잔액 중 상당 부분이 국내로 환류되거나 환헤지가 이루어져,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