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마비 초래한 국정자원 화재, 업무상실화 혐의로 4명 입건…수사 쟁점은?
지난 26일 정부 전산망을 대규모로 마비시켰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실화 혐의로 4명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이들은 국정자원 관계자를 비롯해 배터리 이전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그리고 감리업체 관계자로,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정부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업무상실화 혐의'로 4명 입건
2025년 9월 3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배터리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전경찰청은 1일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관계자 1명,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그리고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 또는 작업자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인원 외에도 현장에 있었던 5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추가로 입건한 국정자원 관계자는 현장 관리 인력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전류 차단'의 진실은?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 규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 배터리 전류 차단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하여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국정자원 측은 작업 전 배터리 전원을 내렸고,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40여 분이 흘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주전원 차단은 오후 7시 9분이었고, 발화 시점은 이보다 1시간 7분 뒤인 오후 8시 16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전원 차단 후에도 잔류 전류가 남아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다른 부속 전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확한 작업 절차와 전원 차단, 배터리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화재 현장 감식과 CCTV 영상 확보
경찰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배터리 6개는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이 중 1개에서는 잔류 전류가 감지되어 정밀 감식을 거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전동드릴, 케이블 가위 등 공구들도 함께 감식 중입니다.
또한 전산실 내외부에 설치된 25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여 작업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듣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UPS 제조사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난항 겪는 수사,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
수사는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정자원 측이 시스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재 원인 규명보다는 정부 전산망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며, 화재의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 시스템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 수사를 통해 화재의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