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혜훈 후보자 향한 '부모 찬스' 파상공세… 병역·취업 의혹의 정점
[보도 핵심 요약]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녀 병역 및 취업 특혜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며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남과 삼남은 거주지 인근 기관에서 '직주근접' 공익근무를 했으며, 특히 해당 기관들이 이들의 복무 시점에만 이례적으로 공익요원을 배정받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남은 국책연구기관 취업 시 부친인 김영세 교수와 공저한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부모 찬스'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다시 한번 공정의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검증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역린인 병역과 취업이라는 두 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매우 큽니다. 야권은 이를 '조국 사태'에 비견되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임명 강행 시 따를 후폭풍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 차남·삼남의 '맞춤형' 병역 복무: 이례적인 기관 배정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병역 의혹의 핵심은 특수성에 있습니다. 차남이 복무한 지역아동센터와 삼남이 복무한 방배경찰서는 모두 두 아들의 복무 시점에 맞춘 듯 공익요원을 처음 배정받거나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용했습니다. 집에서 각각 7km와 2.5km라는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복무한 사실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사회적 배려를 가장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 장남의 '아빠 찬스': 부친 공저 논문으로 연구원 취업
장남의 국책연구기관(KIEP) 취업 과정은 더욱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부연구위원 지원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부친인 김영세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성과물로 등재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논문을 공저하는 행위 자체를 연구 윤리 및 공정 경쟁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채용 기관 수뇌부와 후보자의 학연 관계 역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3. '부적격 끝판왕' 낙인… 20여 가지 의혹의 무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병역 및 취업 논란 외에도 이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무려 20가지에 달한다고 성토했습니다. 갑질, 투기, 재산 신고 누락 등 고위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인 청렴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를 공직 부적격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제2의 조국 사태 우려: 정치권에 불어닥친 긴장감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과거 정권을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급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현 정부의 기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침묵 속에 후보자의 소명을 지켜보는 등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5. 남겨진 과제: 후보자의 실질적 소명과 대통령실의 결단
이혜훈 후보자는 현재까지 제기된 구체적인 병역 기관 배정 경위와 논문 공저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측성 해명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역시 시간 끌기 전략보다는 민심의 향방을 정확히 읽고 임명 철회를 포함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