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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체포에 '공포정치' 맹공…'김현지 논란 덮기' 의혹 제기하며 여론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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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시작일인 3일,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한 수사 차원이 아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불거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을 덮으려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포정치'라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명절 민심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대여(對與) 공세는 이번 사건이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추석 연휴에도 이어진 공세: '김현지 논란 덮기'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배경에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실장은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감 출석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야당의 표적이 된 인물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이 전 위원장의 체포가 법적 절차라기보다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강력한 의혹 제기입니다.
2. '수사기록 조작' 의혹 제기: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 논란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 대표는 이 사실이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서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수사 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돼 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장 대표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이를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경찰과 사법 당국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주장입니다. 장 대표는 경찰에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공포정치' 규정: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 격상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자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독재와 공포정치의 역사적 한 장면"이라며,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민심은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 체포의 주요 사유인 '소환 불응'에 대해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과거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체포 기준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4. '입법 독재' 비판: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 지적
국민의힘은 이번 이 전 위원장 체포 논란과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검찰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의 죄를 묻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없애려고 하는 영구 집권 구상을 구체화하는 입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영구 집권'을 위해 입법 독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권력 독점 시도로 프레임화하며 정치적 파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5. 민심 공략 시도와 향후 정국 전망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전 위원장 체포 건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추석 밥상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절대 권력의 공포정치', '정치 보복'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민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정국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여부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따라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및 민주당의 입법 독재 프레임과 결합하여 국정감사와 이후 정국을 주도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