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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그린란드 병합을 향한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흔들리는 나토(NATO) 동맹
1. 경제적 징벌의 서막: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관세 카드' 실행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8개국에 대한 단계적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내달부터 10%, 오는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는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규제를 직접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외교 전략이 극대화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지정학적 요충지 그린란드: 천연자원과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미국이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경로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희토류와 우라늄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 매장된 보고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구축을 위해 그린란드의 지리적 이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덴마크의 방위 역량으로는 부족하며, 미국이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나토 동맹의 파열음: "용납 불가" 외치는 유럽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보에 유럽 동맹국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으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이를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덴마크와 인접국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며 사실상의 무력시위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보복은 동맹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집권 2기 초기부터 지속된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맞물려 나토 해체 위기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 법적 변수와 무역 협정의 붕괴 위기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관세 적법성' 판결은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이번 그린란드 관련 관세 조치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 미국이 EU 및 영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협정이 사실상 무효화되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 다보스 포럼에서의 담판: 파국인가 극적인 접점인가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과 "즉각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 간의 연쇄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측이 집단 방위 체제 유지를 위해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그린란드 실무그룹 운영이나 관세 부과 유예 등을 카드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