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민중기 특검 수사 막바지: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김기현 부부 동반 기소 임박
📌 김기현 의원 배우자 2차 소환 및 수사 쟁점 요약
- 2차 소환 조사: 김기현 의원의 부인 이 모 씨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전달 경위 조사를 위해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출석함.
- 혐의 요지: 2023년 3월 당 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및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
- 핵심 증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감사 편지와 가방, 그리고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결제 대금 정황.
- 향후 전망: 특검 활동 종료일인 28일 이전에 김 의원과 배우자 이 씨에 대한 부부 동반 기소가 유력함.
Ⅰ. 특검 활동 종료 전 마지막 퍼즐: 배우자 이 씨의 재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기현 의원의 부인 이 모 씨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27일 오전,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방 선물 사실을 인정한 김 의원 측의 '사회적 예의' 주장이 과연 대가성 없는 순수한 호의였는지를 규명하는 마지막 검증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Ⅱ. 당선 답례인가 부정한 청탁인가: 260만 원 가방의 실체
특검팀은 이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선물이 아닌 정치적 거래의 결과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 여사가 통일교 신도 수천 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의 당선을 도왔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전달되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특검은 이미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가방과 함께 전달된 감사 편지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범행의 시점과 동기를 구체화한 상태입니다.
Ⅲ. 드러나는 공모의 정황: 세비 계좌와 사무실 출입 기록
당초 "남편은 몰랐다"는 이 씨의 진술은 물증 앞에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가방 전달 당일 이 씨가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정황들이 김 의원이 배우자의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Ⅳ. "예의 차원의 선물" vs "청탁금지법 위반": 팽팽한 법리 공방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기현 의원은 일관되게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건네진 선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아닌, 단순한 감사와 예의의 표시였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법리적 단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Ⅴ. 180일간의 숨 가쁜 수사: 29일 최종 결과 발표와 활동 종료
민중기 특검팀은 이번 김 의원 부부 사건을 끝으로 수사 일정을 모두 소화하게 됩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28일 이전에 이들에 대한 동반 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오는 29일, 그간의 수사 성과를 총망라한 최종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영부인과 여당 중진 의원 부부가 얽힌 이 초유의 사건이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진실로 기록될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