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3개월여 만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고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6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윤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던 김 모 과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포함된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 검토가 단순한 실무진 판단이 아니라, 정권 인수 초기 윗선에서 내려온 외압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김 과장의 전·현 근무지와 주거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특검팀은 노선 변경 지시의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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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의혹, 인수위 파견 공무원 압수수색으로 비선 실세 외압 경로 추적 본격화
인수위 파견자 특정: 종점 변경 지시의 출발점 포착
특검팀이 김 과장을 외압 경로의 핵심 인물로 특정한 배경에는 구속 기소된 국토부 실무자인 김 모 서기관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서기관은 특검팀에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용역업체 측 관계자도 2022년 4월 김 서기관이 기존 예타안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하며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토대로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김 과장으로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2022년 3월 당시 인수위에 파견되었던 김 과장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실무 라인에 김 여사 일가의 토지 보유지가 포함된 대안 노선 검토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특검팀은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는 이제 노선 변경 의혹의 시발점을 향해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와 전문가 접촉 정황: 김 과장의 적극적 개입 의혹
특검팀은 단순히 실무진에게 노선 검토를 지시한 것을 넘어, 김 과장이 대안 노선의 타당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 또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김 과장이 용역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강상면 대안 노선이 기존 예타안보다 좋다는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아가 김 과장은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3년 8월 경, 국회 등에서 원안을 지지하는 전문가 의견을 냈던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을 직접 방문하여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을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수위 파견 경험이 있는 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단순 실무를 넘어 정책적 홍보와 전문가 설득 작업에 나섰다는 점은 노선 변경 과정에 특정 의도가 강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검팀이 김 과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려는 핵심 쟁점
- 2022년 3월 인수위 차원에서 대안 노선 검토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 김 서기관과 용역업체 진술을 뒷받침할 외압의 구체적 경로 (전화, 이메일, 문서 등)
- 인수위 내부의 어떤 인사가 최초로 노선 변경을 요구했는지 여부 ('윗선' 특정)
- 대안 노선의 타당성 홍보 및 전문가 설득에 김 과장이 개입한 배경
압수물 분석을 통한 윗선 수사 본격화: 수사 향방의 분수령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 자료와 각종 문서 등 물증을 토대로 인수위 차원의 압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압력이 어떤 경로와 형태로 실무진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김 과장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담긴 대화 기록, 문서 파일 등은 인수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외부 압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외압 경로와 상급자의 지시가 확인된다면,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 실무자 선을 넘어 정권 핵심부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와 사법 처리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의 결과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특검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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