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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뒤흔든 ‘1억 공천헌금’ 파동… 김경 시의원의 자술서 제출과 남겨진 의혹들
[핵심 보도 요약]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최근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금품 전달의 매개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시의원이 수사 중 미국으로 출국해 CES 현장에서 포착되는 등 도피성 출국 논란까지 겹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공천헌금 의혹이 구체적인 자백성 진술을 통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천권을 매개로 한 금권 정치가 여전히 정치권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자술서 제출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핵심 인물들 간의 엇갈리는 진술과 피의자의 해외 체류 행보는 법적·도덕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스모킹 건이 된 자술서: “1억 원 전달했다 돌려받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된 김경 시의원의 자술서는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공천을 목적으로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는 그간 의혹으로만 떠돌던 금품 전달설을 피의자가 직접 인정한 것으로, 향후 기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의 핵심적인 단초가 될 것입니다.
2. 엇갈리는 진술: 전직 보좌관의 ‘모르쇠’와 강선우 의원의 해명
김 시의원의 진술은 “돈을 인지한 즉시 돌려줬다”는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보좌관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품이 오간 구체적인 경로와 배달사고 여부, 혹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의 정밀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3. 도피성 출국 논란: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의 포착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시의원이 지난달 말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은 강력한 수사 방해 행위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특히 경찰의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내려진 바로 다음 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현장에서 웃는 모습으로 포착된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도주 우려를 뒷받침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법적 처벌 수위: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천권의 대가성
우리 법은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설령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제공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천이라는 구체적인 이득을 위한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관련자 전원은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당선 무효 등 정치적 생명에도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5. 향후 수사 방향: 귀국 일정 조율과 대질 심문 가능성
경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시의원 측 변호인과 귀국 일정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즉시 자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전직 보좌관 등 관련자들과의 대질 심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 의원이 돈을 돌려준 시점과 경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좌 추적 등을 통한 엄밀한 검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