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척결'과 '민생 회복' 투트랙...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회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국민의힘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하는 한편, 개혁 입법 추진을 공언했다.
📖 목차
😠 국민의힘 장외투쟁은 '명백한 대선 불복'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민생을 도외시한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고 타협 없는 대결 의지를 드러냈다.
📜 개혁 입법 추진: '가짜정보 근절법'과 '사법개혁법'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짜정보 근절법'과 '사법개혁법' 등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정보 근절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기존의 '언론개혁'이라는 표현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두 법안은 11월경에 처리될 예정이며, 검찰 개혁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형벌 합리화: '배임죄' 폐지 공언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특히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며, 이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이달 내에 첫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 공격 아닌 국민 방어 수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며 사법부에 내란 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며 신속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는 사법 개입이 아닌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결론: '원팀'으로 민생과 개혁 두 마리 토끼 잡겠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팀'임을 강조하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하나의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는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정당 내부의 민주적 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