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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배우자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개 자료와 사용처 부합 논란
[사건 주요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제출된 탄원서에 따르면, 2022년 7~8월 사이 여의도와 자택 인근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이 구의회가 공개한 자료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을 통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 정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족이 지방의회의 공적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비위를 넘어 지방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026년 새해 초두부터 들려온 이번 소식은 공적 자산 관리의 허점과 정치 권력의 사유화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1. 탄원서와 구의회 공개 자료의 기묘한 일치
전 동작구의원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핵심은 법인카드의 지리적 동선에 있습니다. 2022년 7월과 8월,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결제 장소는 구청 주변이 아닌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이 위치한 여의도 중심가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의 자택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중식당에서의 결제 내역은 해당 카드가 누구의 수중에 있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적인 대목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 시기별 사용처의 급격한 변화가 주는 시사점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카드의 사용처는 여의도에서 구청 주변(상도동, 신대방동)으로 급격히 이동합니다. 이는 실제 구의회 업무 수행을 위한 본래의 용도로 카드가 복귀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전 기간의 비정상적인 사용 실태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정황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결제 패턴의 변화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3. 수사 무마 청탁설로 번진 '권력형 비리' 의혹
단순한 카드 유용 의혹보다 더 심각한 지점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 시도입니다. 김 의원이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경찰 간부 상대 전화를 부탁했다는 전직 보좌진의 진술은 충격적입니다. 비록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 지휘 라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 방해의 소지가 다분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4. 경찰의 수사 이송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향방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핵심은 법인카드의 실제 사용자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탄원인들이 제안한 것처럼 휴대폰 위치 확인이나 결제 당시의 CCTV 분석 등이 이루어진다면, 배우자의 사적 유용 여부는 조만간 객관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법적 사실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5. 정치권의 자정과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의 교훈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가 국회의원 가족의 쌈짓돈처럼 관리되어 왔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합니다. 김 의원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개된 공적 기록과 사적 거주지의 근접성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이번 수사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를 경고하고,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