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도체 패권 경쟁의 초강수: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추가 조성의 국가적 대전략
2026년 6월 2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 중인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논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설'을 전면 부인하며, 이번 정책은 용인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글로벌 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방에 새로운 첨단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수도권의 토지·전력·용수 포화 상태를 해결하고 해외로의 공장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 클러스터 조성을 선제적으로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1.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 증가: 예고된 전술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필연성
바야흐로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혁명과 자율주행, 초고속 연산 장치의 고도화로 인해 역사상 전례 없는 반도체 대호황과 패권 경쟁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 속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영토 확장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반도체 육성 의지를 피력하였다. 김 실장은 현재 글로벌 시장의 추세로 볼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수립해 두었던 제조 설비 건설 일정을 대폭 앞당겨 가동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였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주문이 밀려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적 인프라 구축의 속도전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조 기지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수도권 입지의 물리적 한계 봉착: 토지와 전력, 용수 부족이 가져온 국가적 과제
그간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는 우수한 인력 확보와 기존 인프라 활용의 용이성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비대하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은 산업의 팽창 속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 정책 사령탑이 바라보는 수도권의 현실은 냉정했다. 김용범 실장은 "현재 구조하에서 수도권에 추가적인 반도체 공장을 더 지으려고 해도 물리적인 땅이 없고, 거대한 전력을 공급할 선로도 없으며,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산업 용수마저 고갈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반도체 메가팹(Fabrication)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수준의 전력과 물이 필요한데, 수도권의 자원망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김 실장은 이어서 "국내 입지가 좁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하이테크 제조 시설을 해외로 망명하듯 나가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국토 균형 발전의 명분이 확실한 지방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당위성을 강력히 역설하였다.
3. '용인 이전설'에 대한 전면 선을 긋다: 원안 추진 위에 '제2 클러스터'를 더하는 플러스 전략
호남과 충청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과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대규모 수도권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이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 섞인 의구심이 머리를 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조율선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용범 실장은 이러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그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짓기로 확정된 공장들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천명하였다. 즉, 단 하나의 라인도 취소되거나 이동하는 일 없이 기존 용인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 단지 조성의 본질은 이전을 의미하는 '시프트(Shift)'가 아니라, 새로운 영토를 추가하는 '플러스(Plus) 개념의 제2 클러스터 신설'임을 못 박았다. 수도권 허브는 허브대로 기술 심장부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 새로운 거점은 글로벌 공급량을 뒷받침할 초격차 제조 기지로 동시 육성하겠다는 투트랙 대전략의 일환이다.
4. 선제적 투자의 타임라인: 용인 완공 후 시작하면 늦다, 동시 다발적 개발의 고도화
정부가 이처럼 용인 클러스터 공사가 한창인 시점에서 조기에 지방 제2 클러스터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 건설의 독특한 시차와 타임랙(Time-lag)이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부지를 선정하고 지반을 다진 뒤, 전력망과 배수관을 연결하는 기초 인프라 조성에만 수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김 실장은 "용인 클러스터를 완전히 다 지어놓은 다음에야 비로소 다음 부지를 찾고 짓기 시작하면 시장의 수요를 대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다"고 설명하였다. 2030년대 이후의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동시 다발적인 부지 확보와 인프라 매설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다. 미래의 기회 선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 부지를 안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계산은, 경기 사이클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속 성장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권역 조율: 기업과 정부 부처가 함께 할 대국민 연합 발표의 예고
그렇다면 베일에 싸인 제2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종 낙점지와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언제쯤 세상에 공개될 것인가. 국정 조율의 마무리가 머지않았음이 감지되었다.
김 실장은 현재 호남권과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제2 클러스터의 입지와 설계에 대하여 "현재 부처 간 및 기업들과의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가오고 있다"고 귀띔하였다. 마구잡이식 발표로 시장에 혼선을 주기보다는, 전력 공급을 책임질 산업통상자원부, 용수를 관장할 환경부, 국토 계획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과 실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앵커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의견을 완벽하게 조율한 뒤 원샷으로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모든 청사진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들이 원팀으로 모여 국민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리는 공식적인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거대한 반도체 국가 대업의 서막을 기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