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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첫 구형: 특검, 총 징역 10년 선고 요청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 핵심 요약
- 특검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함.
- 주요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증거인멸(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2년) 등임.
- 특검 비판: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이며,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무시해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질타함.
- 선고 일정: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을 선고 기일로 예고했으며, 이는 12·3 사태 관련 재판 중 첫 판결이 될 전망임.
Ⅰ.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내란 재판' 첫 결심 공판
2025년 12월 26일,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이번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특검의 논고를 경청했으며, 이는 그가 직면한 7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징역형이 구형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Ⅱ. 징역 10년 구형의 근거: 국가기관의 사유화와 체포 방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구형했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매겼습니다. 특검은 이를 "국가 권력을 특정 개인의 범죄 은닉을 위해 사병화한 전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우호적인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교사 등에 징역 3년,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Ⅲ. "법 앞에 성역은 없다": 특검의 날 선 질타와 헌법 정신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을 통해 피고인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대통령 구속은 유치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사법 체계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고 공언했던 피고인이 정작 헌법이 정한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검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Ⅳ. 혐의의 구체적 내용: 허위 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교사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혐의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들에 집중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에 "헌정 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허위 가이드를 전파하도록 하고, 군 관계자들에게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Ⅴ. 1월 16일 첫 선고 예고: 향후 줄소송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하며 신속한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여러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서, 향후 진행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내년 2월 선고 예상) 등 나머지 사건들의 유죄 여부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최고 권력자의 전횡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