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무인기' 의혹 전방위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첫 조사 통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소환은 특히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를 겨냥한 첫 조사라는 점에서 수사 확대의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다.
📖 목차
🔍 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구속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이번 통보는 외환 혐의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의혹의 실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혐의로, 특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한 부분으로 이 의혹을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왔다.
🕵️♂️ 특검팀의 치밀한 수사망, 핵심 증언 확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체계에 있던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작년 6월에는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비화폰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무인기 작전을 문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특검팀은 오는 2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과 출석 전망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는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반발하며, 정식 서면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판 준비로 변호인단이 급박한 상황임을 들어 소환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결론: 외환 혐의 수사,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조사는 특검 수사의 핵심이자 새로운 국면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특검은 이미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에 이어 외환 혐의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