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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심판대 위에 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운명의 결심공판 개시
[재판 주요 상황 요약]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수뇌부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하여 최종 구형을 진행합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려 한 혐의에 대해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어떤 중형을 선택할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공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군사력 오남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법적 정의를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법정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방청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과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혐의의 본질: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특검팀이 적용한 핵심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봉쇄하고, 입법부의 해제 의결권을 방해하며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행위는 전형적인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통수권을 사유화하여 국가 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중대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2. 사형인가 무기징역인가: 특검의 고뇌 섞인 구형량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구형량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오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가능할 정도로 처벌이 엄격합니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던 선례가 있는 만큼, 특검팀 내에서도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피고인에게 단죄의 의미로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강경론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피고인들의 방어 전략과 최후진술의 무게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8명의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별도 사건에서 한 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죄 결심에서는 어떤 논리로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옆자리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재판에 임한 고위 수뇌부들의 최후 항변은 향후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4. 군·경 수뇌부의 공모 관계: 권력에 눈먼 공범들
이번 재판은 대통령 1인만의 심판이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핵심 수뇌부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동조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했는지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며, 공적 기구를 사적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에게도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소명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가치를 법정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부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기록과 변론을 검토하여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어떻게 판결문에 새길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