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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반전: 항소심서 불거진 '진범 논란'과 엇갈린 진실
1. 비극의 시작과 1심의 판단: 자백에 근거한 중형 선고
사건은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의식을 잃고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계부와 A군의 친형만 있었으며, 초기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형이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검찰은 계부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계부의 고의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22년의 엄벌을 내렸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급반전: 계부의 자백 번복과 '가정 보호' 명분
확정적인 듯했던 사건은 항소심에서 계부의 발언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계부는 자신이 범행을 자백했던 이유에 대해 "첫째 아들을 대신해 처벌받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친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자 진실을 규명하기로 결심했다며,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첫째 아들이 동생을 폭행한 상태로 서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3. 엇갈린 목격과 녹취록: 누구의 기억이 진실인가
항소심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큰아버지가 조카와 나눈 대화 녹음에는 "제가 때렸다"는 형의 발언이 담겨 있으나, 형은 법정에서 이를 계부의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빠가 동생을 밟으라고 시켰다"는 형의 구체적인 증언과 "형이 동생을 때린 느낌이었다"는 계부의 추상적인 진술 중 어느 쪽에 신빙성을 부여할지가 판결의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4. 법리적 쟁점: 아동학대 살해인가, 치사인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변수는 혐의의 적용 범위입니다. 검찰은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아동학대 살해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검토 중입니다. 살해죄와 치사죄는 형량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학대 행위의 주체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엄밀한 법리 판단이 요구됩니다.
5. 사법부의 고심: 2월 초 선고에 쏠린 시선
재판부는 오는 19일 결심 공판을 통해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2월 초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1심 결과는 뒤집히겠지만, 반대로 계부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이라 판단된다면 반성 없는 태도가 반영되어 형량이 가중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법관 정기인사 전 내려질 이번 판결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비극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