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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군 면제 허위 사실' 공방 재점화: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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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인의 허위 사실 유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번 사건의 사법적 판단과 그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21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이수정 당협위원장 검찰 송치
사건의 발단은 21대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지난 2022년 5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글은 곧바로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 당협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수원장안경찰서는 이 당협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 발생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월 23일 그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고발의 쟁점: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 주장
이 당협위원장이 게시한 글의 핵심 쟁점은 병역 문제였습니다. 정치인의 병역 이행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이며, 특히 대선과 같은 중대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3. 이 당협위원장의 해명과 즉각 삭제 조치
논란이 불거지자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게시한 직후 삭제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서해 달라"고 사과하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는 게시 시점의 의도와 파급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단순 공유 행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일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은 게시 행위의 법적 책임에 무게를 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4.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중대성
이 당협위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의 파급력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정치권의 SNS 사용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사법 절차와 총선 정국에 미칠 영향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제 이 당협위원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의 고의성, 선거에 미친 영향, 그리고 게시 시간 및 삭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인물입니다. 만약 검찰이 그를 기소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 출마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검찰 송치 소식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간의 공방을 다시 한번 가열시키는 정치적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