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 신규 원전 건설 공식화: 11차 전기본 이행과 향후 에너지 정책의 과제
정부가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명시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 및 SMR 건설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간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 번복으로 행정적 혼선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60%를 상회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AI 시대 전력 확보를 명분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11차 전기본 이행 선언: 대형 원전 및 SMR 건설 가속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브리핑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총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 절차에 돌입하며,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득한 후 최종적으로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인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기저 전력 확보 차원의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2. 정책 일관성 논란: '공론화' 제안에서 '원안 추진'으로의 회귀
이번 결정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취임 초기 행보와 대조를 이루며 정책적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초 김 장관은 '국민 공론화'를 통한 신중론을 펼쳤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부지 확보와 안전성 문제를 들어 현실성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 만에 재생에너지만을 통한 공급의 현실적 한계와 '원전 수출의 일관성'을 근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적 시간 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원전 건설 찬성 여론의 우세 확인
정부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건설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독립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연된 부지 선정 및 건설 공정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4. 핵심 쟁점의 부재: 폐기물 처리 및 안전성 논의 과제
정부가 원안 추진으로 입장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부지 선정 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핵폐기물 처리장 확보 등 실질적인 갈등 요소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제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지역 갈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12차 전기본과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
관심은 이제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현재 확정된 물량 이상의 추가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AI 전력 수요 예측치에 따라 신규 건설 규모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전 비중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향후 정부가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로운 믹스를 어떻게 구현해낼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