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사건, '도주 무죄'로 감형... 항소심 판결 논란
"피고인도 중상 입어"... 1심과 2심의 엇갈린 '도주 혐의' 판단
📖 목차
⚖️ 음주운전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2-1형사부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제한 속도(시속 50km)를 무려 83km 초과한 시속 133km의 속도로 질주했으며, 신호까지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1심과 2심의 엇갈린 '도주' 판단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A씨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후 119 구급대원 등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점을 들어 도주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운전자로서 신원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우측 대퇴골 골절과 안면부 상처 등 중상을 입어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정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부상 정도에 비춰볼 때 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 동승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으며, 동승자들은 A씨가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A씨가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 중상과 '허위 진술'의 의미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진술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내놓았다. 1심이 '도주'의 근거로 삼았던 허위 진술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에서 빨리 이탈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A씨가 중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허위 진술의 목적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도주'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 법정의 양형 기준과 논란
2심 재판부는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도주치사 혐의가 아닌 위험운전치사 혐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민사 판결도 확정됐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죄 없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점,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한 점, 그리고 초기에 운전 사실을 부인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국민 법감정과 사법부 판결 사이의 간극
이번 판결은 국민적 법감정과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다수의 국민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운전 사실을 부인한 행위를 '뺑소니'와 다름없다고 여기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도주'의 법리적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당시 신체 및 정신 상태, 허위 진술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판결은 법조계 내부에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감형을 위한 꼼수"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