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격돌: '이진숙 교체법' 논란 속 방송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 쟁점
작성일: 2025년 9월 27일 | 방송·통신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법적, 정치적 공방
📜 목차
- 1. 필리버스터의 시작: '방송미디어통신위법' 상정
- 2. 국힘 주장: 이진숙 교체를 위한 위헌적 법안
- 3. 민주당 반론: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법안
- 4. 현장 분위기와 4시간 40분 발언의 의미
- 5. 이진숙 위원장의 반응: 사형장 발언과 국정 철학 논쟁
- 6. 결론: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논의 필요
1. 필리버스터의 시작: '방송미디어통신위법' 상정 🗣️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은 여야 간의 치열한 법적, 정치적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의결 직후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전술로 맞섰습니다. 이는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을 둘러싼 양당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토론 주자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2분경부터 발언을 시작하여, 오후 11시 50분 현재까지 약 4시간 40여 분째 쉬지 않고 토론을 이어가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장시간의 토론은 이번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의 무게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2. 국힘 주장: 이진숙 교체를 위한 위헌적 법안 🚫⚖️
최형두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 핵심적인 이유는 해당 법안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위헌적 법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은 법안의 부칙 조항에 주목하며, "이 법은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부칙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공직자를 모두 승계한다. 단, 정무직 공무원 이 위원장만 제외한다고 돼 있다"는 조항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은 유사한 구조의 다른 위원회 법안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두 승계한다고 명시된 것과 대조하며, 유독 이 법안에서만 특정 정무직 한 사람을 찍어 제외하는 것은 입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최근 인기 애니메이션 제작 현실을 거론하며, 국회가 창작자와 제작자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쟁(政爭)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의 문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민주당 반론: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법안 ✅🔄
최 의원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당하고 시급한 입법 과제임을 역설했습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통과한 방송3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현재의 방송·통신 거버넌스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2008년 출범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방송·통신 거버넌스가 방통위와 미래과학부로 분리되면서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비정상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정상화하는 의미를 지니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4. 현장 분위기와 4시간 40분 발언의 의미 ⏱️
최형두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4시간 40여 분 동안 이어지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은 극소수의 의원만 자리하는 등 거의 텅 빈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필리버스터가 의도하는 시간 끌기와 의사 일정 지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합법적 수단입니다. 최 의원이 발언 도중 화장실에 한 번 다녀오기도 했지만, 단상을 지키며 법안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모습은 이진숙 위원장 임기 보장과 법안의 위헌성이라는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최대한 길게 전달하려는 전략적 행위로 해석됩니다. 비록 빈 의석들이 주는 썰렁함이 있었으나, 이 시간은 정치적 대립의 상징적인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5. 이진숙 위원장의 반응: 사형장 발언과 국정 철학 논쟁 🔪💬
한편, 해당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현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안 통과로) 내가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특정 방송사를 거론하며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의 통과가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이 법안을 개인적인 숙청 과정이자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6. 결론: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논의 필요 💡🤝
국회에서 펼쳐진 이번 필리버스터 대결은 단순한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미래와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시각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비정상적인 구조의 정상화를, 국민의힘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표적 입법의 위헌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의 핵심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격렬한 대립 속에서도, 국회는 국민의 이익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