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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한국인 부부 송환 재요청: 캄보디아 파견 검찰, 법무부 차관과 면담
정부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약 120억 원대 규모의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한국인 부부에 대한 국내 송환을 캄보디아 당국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파견된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은 전날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30대 A씨 부부의 신속한 송환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하여 1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어, 국제 사기 범죄 척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I.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과 범죄 수법
이번 송환 요청 대상인 30대 A씨 부부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라는 수법을 통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가짜 로맨스를 형성하여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후, 투자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간 10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편취한 금액을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의 복잡한 경로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II. 반복된 체포와 석방, 송환 지연 경과
A씨 부부는 올해 2월 초 캄보디아 현지에서 처음 체포되었으나, 6월 초 한 차례 석방되는 등 송환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법무부는 7월 말 직접 수사 인력을 캄보디아에 파견하여 현지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A씨 부부를 재차 체포하여 구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A씨 부부는 또다시 풀려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측에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최근 대규모로 진행된 캄보디아발 범죄인 송환 대상에는 A씨 부부가 포함되지 않아 국내 수사 당국의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위험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III. 법무부의 강력한 송환 및 국제 공조 요청
캄보디아에 파견된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및 수사관들은 전날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A씨 부부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가장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침해한 중대 범죄자를 국내 사법 정의 하에 세우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A씨 부부 송환 요청 외에도 법무부는 캄보디아 측에 국제 공조가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기록 제공을 요청했으며, 스캠 범죄 대응 센터와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제적인 범죄 자금 차단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IV. 국제 사기범죄 척결과 범죄인 인도 문제
이번 한국인 부부의 송환 문제는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사기 범죄의 척결이라는 더 큰 틀의 과제와 연결됩니다.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 해외발 사기 범죄는 한국 사회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범죄 수익금의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피해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의 지연은 국가 간 사법 공조의 난이도를 보여주지만, 법무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지능형 사기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수익금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국제 공조의 속도를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