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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의 부역자인가: 검찰의 자기 성찰과 조직 쇄신
2026년 4월 2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 소식을 알리며 검찰의 뼈저린 자기 반성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과거 검찰이 정치권력에 부역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섰다는 국민적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백 회의 압수수색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한 구성원들의 상실감에 공감하면서도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온전한 단절과 쇄신을 명령했다.
1.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언으로 본 검찰의 현실
서구 법언 중 가장 뼈아픈 격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중심에서 다시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문장을 인용하며 현재 검찰이 마주한 신뢰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검찰은 국가 형벌권의 집행자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절 권력의 정점과 결탁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가 제때 실현되지 못하고 권력의 향배에 따라 춤을 추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음을 법무행정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2. 정치검찰의 과오와 국정조사가 드러낸 수사 행태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우리 검찰 수사 방식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정 장관은 장관이기에 앞서 30년 넘게 법조계에 몸담은 선배 법조인으로서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수백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과 백여 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참고인 출입 편의 제공 등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기법의 문제를 넘어,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검찰 스스로 이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 한 존립의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구성원의 상실감과 국민의 분노 사이: 공감과 결단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속에 사실상의 조직 해체 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참담합니다. 대다수 묵묵히 일해온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열패감과 상실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성호 장관 역시 이러한 내부의 고통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조직 내부의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권력 수사의 칼날 아래 고통받았던 당사자들의 눈물과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결속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썩은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4.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 지난날의 잘못을 온전히 끊어내기
법무부는 이제 과거와의 결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3기 과거사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히 수십 년 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잘못을 들춰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던 검찰권 남용의 사례들을 직시하고 바로잡는 것이 이번 위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지난 시절의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단절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이는 검찰이 다시 '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의례입니다. 진실 추구가 검사의 본분임을 망각한 채 권력의 뒤를 쫓았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는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5. 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의 본분
검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존립의 근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라 불릴 자격이 없으며, 진정한 정의는 수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정당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3기 과거사위 활동을 통해 드러날 진실들이 검찰을 해체하는 독약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보약이 될지는 오로지 검찰 구성원들의 쇄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과오를 거울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