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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강행… 12·3 계엄 사태 전면 재수사 국면
[정치권 주요 쟁점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12·3 비상계엄' 및 주요 의혹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수사 기간을 170일로 연장하고 수사관 규모를 100명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쟁점이 되었던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합의 미비로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다시 한번 특검 정국의 거센 파고가 일고 있습니다. 야권이 기존 특검 수사의 미진함을 근거로 더 강력한 수사 권한을 담은 '2차 종합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차기 선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되며, 여야 간의 타협 없는 평행선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1. 2차 종합특검의 설계: 탈(脫)검찰 기조와 화력 보강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인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검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파견 검사 수를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대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대폭 증원했습니다. 이는 수사 대상에 검찰 조직 자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의 조치이자, 민간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 수사 범위의 확장: 김건희·내란·채해병 의혹의 재결합
야권은 이번 특검을 통해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종합적 재수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을 준비 기간 포함 총 170일로 대폭 늘린 것은, 단발성 수사가 아닌 정권의 핵심 의혹들을 뿌리부터 파헤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주도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보류된 통일교 특검: '신천지 의혹' 포함 여부가 쟁점
동시에 논의되었던 통일교 특검법은 일단 멈춰 섰습니다. 야당은 통일교에 더해 신천지 종교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여권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임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전략적 완급 조절에 들어간 민주당은 15일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이 법안을 일단 제외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4. 국민의힘의 반발: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 정지 작업"
여당은 이번 특검법 통과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퇴장으로 맞섰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 6개월간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권은 야당 측 인사의 출국과 증거 인멸 정황 등을 거론하며, 현재의 특검 추진이 권력 눈치 보기식 수사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15일 본회의 상정 및 거부권 정국 재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야권의 수적 우위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이라는 악순환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검 정국이 지방선거 민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