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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넘기는 ‘법정 필리버스터’… 윤석열 내란 사건 결심 공판 밤샘 중계
[결심 공판 진행 상황 요약]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마침표를 찍을 결심 공판이 9일 오전부터 시작되었으나,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 진술로 인해 밤샘 재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6시간 이상 변론을 이어간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6~8시간의 추가 진술을 예고함에 따라 특검의 최종 구형은 10일 새벽에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장기전에 따른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법정의 시계는 여전히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번 공판은 피고인들의 무제한 변론 양상으로 번지며, 사실상 사법 사상 유례없는 ‘법정 필리버스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 8시간째 이어진 서증조사: 본론 진입 전의 소모전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이 넘도록 서류증거 조사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안보 위기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논문과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에만 6시간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이는 특검의 구형이 나오기 전,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이 아닌 국가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부각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2. ‘꾸벅꾸벅’ 졸음과 미소: 법정 안 윤석열의 모습
장시간 이어지는 재판에 피고인석의 분위기도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으나, 시간이 흐르자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방청객들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휴정 시간에는 변호인들과 숫자를 세는 손짓을 섞어가며 활발히 대화를 나누거나 미소를 띠는 등, 긴박한 구형을 앞둔 피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3. 변호인단의 반발: “모든 피고인에겐 7.5시간의 권리가 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진술 시간 제한을 권고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이 7시간 반을 썼으니 피고인들도 동일한 시간을 쓸 권리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번 결심이 1심 최후의 변론인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배수진의 결의로 보입니다.
4. 반격의 논리: “군경이 아닌 반대 세력이 폭동 주체”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계엄 당시 국회 앞 시위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를 점거하고 군인을 폭행했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프레임 전환은 내란 혐의의 핵심 요소인 ‘폭동’의 주체를 뒤바꿈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5. 새벽을 깨우는 특검 구형… 자정 너머의 피날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예고한 6~8시간의 변론이 모두 끝난 뒤에야 조은석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특검 구형은 10일 0시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며,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은 동이 틀 무렵에야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는 오늘 밤, 가장 길고도 치열한 밤샘 재판의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