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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은폐를 위한 비정한 선택: 사산아 냉동고 유기 여성의 실형 선고
자신의 불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화장실에서 사산한 아이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체유기를 도운 전 남편 B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A씨는 시어머니에 의해 시신이 발견된 후 도주하여 1년간 행방이 묘연했으나 최근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체를 방치하여 인간의 존엄을 해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1. 화장실에서의 홀로 출산과 비정한 은폐: 사건의 발단
2024년 1월, 충북 증평군의 한 가정집에서 인륜을 저버린 참혹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인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21~25주차 태아를 사산했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과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이어오던 중 불륜을 통해 아이를 가졌던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그녀는 적절한 장례 절차나 신고 대신, 사체 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태아의 시신을 검은 봉지에 싸서 냉동실 깊숙한 곳에 숨긴 채 일상생활을 이어간 그녀의 행보는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 시어머니의 발견과 전 남편의 가담: 드러난 범죄의 실체
은밀했던 범행은 약 한 달 뒤, 냉장고를 청소하던 시어머니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냉동실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다 자란 태아의 시신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 B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아이를 인근 공터에 묻으며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B씨가 하루 만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베트남으로 가져가 장례를 치러주려 했다"는 변명을 내놓았으나, 정작 수사 과정에서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3. 법원의 영장 기각과 1년간의 행방불명: 사법 체계의 허점
사건 초기 검찰은 A씨의 도주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협조와 주거 일정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권력을 피해 숨어 지내던 그녀는 지난달에야 비로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도주 행위는 유족으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 과정에서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4. "인간의 존엄을 해친 엄중한 사안":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
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태아의 형태와 크기로 보아 이미 생명체로서 상당 부분 자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않고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한 점은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사생활을 덮기 위해 소중한 생명의 마지막 예우마저 짓밟은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5. 도주와 은폐가 남긴 상처: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체유기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생명 윤리 경시 풍조와 외국인 귀화자의 사회적 적응 및 법 의식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자녀의 사체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도망친 비정함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법부는 이번 실형 선고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와 더불어 엄격한 사법적 잣대가 공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