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교인의 선거 개입과 법적 책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분석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3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력과 정치적 고의성을 인정하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 손현보 목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산 지역 교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인 손현보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3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손 목사에게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선과 교육감 선거라는 중대한 국가적 선택의 과정에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2. 쟁점이 된 범죄 사실: 대선과 교육감 선거를 향한 불법 개입
손 목사가 직면한 주요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검찰은 손 목사가 대선 국면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는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지 세력을 결집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의 전형으로 지목되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근거: '선거 영향력에 대한 고의성' 인정
이번 판결에서 김용균 부장판사가 강조한 대목은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선거에 미칠 파급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명시적 언급은, 종교 시설 내에서의 발언이 신앙적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을 띠었을 때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4. 종교와 정치의 경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재확인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자유이나, 다수의 신도가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세계로교회와 같이 영향력이 큰 교회의 수장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강력한 여론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징역형 선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전망과 사회적 파장: 종교계 선거 개입에 대한 경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손 목사는 당분간 법적 제약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 교계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 종교계가 선거법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을 지닌 종교인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 의지를 보임에 따라, 종교와 정치의 건전한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