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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서부지법 난동 선동' 혐의 구속심사 출석… "정치적 탄압" 주장
[사건 주요 요약]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 행사를 명분으로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법원에 도착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영장 청구가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지시에 의한 정치적 구속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 청사가 폭력으로 얼룩졌던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그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가 다시 사법부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단순한 개인의 신변 문제를 넘어, 종교적 선동이 사회적 폭력으로 변질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한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1. 혐의의 핵심: 폭력 난동의 배후 조종 및 선동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의 실질적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집회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140여 명의 지지자가 법원 건물을 손괴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폭력 행위 선동 혐의로 규정했습니다.
2. 전광훈의 항변: "국민저항권은 법대생도 아는 원리"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침없는 답변으로 응수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난동의 단초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저항권이 무엇인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며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헌법적 권리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구속 시도를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실 지시에 따른 기획 수사로 규정하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3. 심리 지배와 자금 지원: 가스라이팅 혐의의 쟁점
수사기관이 이번에 특히 주목한 부분은 전 목사의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신앙심을 매개로 지지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측근과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조직적으로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선동을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공모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원의 고심: 표현의 자유인가 공공질서 파괴인가
전 목사는 과거에도 두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종교적·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집중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141명이 난동 가담 혐의로 기소된 만큼, 그 배후로 지목된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5. 긴장된 법원 주변: 지지자 결집과 경찰의 대비
이날 서부지법 주변에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70여 명이 집결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8개 중대의 기동대를 배치하고 법원 일대를 차벽으로 에워싸는 등 철저한 경비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 목사는 심문 종료 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되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