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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1월 13일 전면 파업 예고: 통상임금 분쟁과 멈춰 선 노사 협상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파업 결의 핵심 요약
- 파업 확정: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 등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인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
- 쟁점 사안: 사측의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한 체불 임금 지급 거부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실질 임금 인상률 산정 방식의 갈등.
- 노조 주장: 사측의 '시급 10% 인상안'은 법원이 확인한 인상분보다 낮아 사실상 임금 삭감에 해당하며, 약속된 공동 성명 파기를 비판함.
- 해결 조건: 법원 판결 및 노동부 시정명령에 의거한 체불 임금 즉시 지급 시, 차년도 인상분은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
Ⅰ. 새해 벽두의 교통 대란 위기: 1월 13일 버스 멈춘다
서울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가 내년 초 멈춰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소집하여 전면 파업을 결의하고, 오는 1월 13일을 파업 개시일로 확정 지었습니다. 지난 5월 이미 임단협 조정 무산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가 실제 단체행동을 구체화함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심각한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수년간 이어져 온 통상임금 산정 체계에 대한 법적 분쟁의 여파가 표출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Ⅱ. 통상임금 분쟁의 서막: 동아운수 판결과 깨어진 약속
이번 갈등의 근저에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동아운수 관련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서 노조 측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면서, 시급 재산정에 따른 체불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노사는 지난달 성실한 교섭과 체불 임금 해소를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 상고를 핑계로 돌연 약속을 파기하고 체불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Ⅲ. 인상인가 삭감인가: 12.85% vs 10%의 수치 전쟁
현재 노사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시급 인상률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측은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노조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법원 판결과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미 인정된 시급 인상분이 12.85%에 달하는데, 사측이 제시한 10%안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 해석의 간극은 노사 간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Ⅳ. 서울시의 중재 부재와 사측의 상고: 평행선을 달리는 교섭
노조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와 사측의 지연 전술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측의 대법원 상고 뒤에 숨어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사측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체불 임금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노조는 이미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선은 결국 '전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로 노조를 내몰았습니다.
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가: 노조가 제시한 최후의 보루
강경한 파업 결의 속에서도 노조는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수준에 맞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즉, 과거의 미지급분을 먼저 해결한다면 미래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와 사측으로 넘어갔으며, 1월 13일 전까지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