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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낙선 목적 없는 단순 인사였다"
[핵심 재판 요약]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부정적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당시 발언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이 아닌 즉흥적 표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확성장치(마이크) 사용 경위에 대해 "사무소 측에서 넘겨준 것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법정 구속 중인 그는 수의 차림으로 출석해 본인의 직업을 유튜버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근간인 '선거운동의 고의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당시의 행위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함을 피력했습니다.
1. 혐의 전면 부인: "선거운동 아닌 즉흥적 인사"
변호인 측은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즉흥적인 인사 표현에 불과했다는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은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논리입니다.
2. 피고인의 직접 해명: "유튜브에서 해오던 일상의 연장"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직업을 유튜버라고 소개하며, 문제의 발언들이 이미 3년 전부터 자신의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오던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이를 언급한 것이 새삼스러운 비방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줄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법적 무지에 따른 정상 참작보다는 행위 자체의 목적성이 선거에 있지 않았음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3. 쟁점이 된 확성장치 사용: 경위와 절차적 부당성
이번 재판의 기술적 쟁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해 연설을 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기간 외 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당시 후보 측 사무소에서 마이크를 넘겨주었기에 수동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점에 주목하여 검찰 측에 공소장 보충을 요구하며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4. 이재명·홍준표 관련 발언의 성격 규명
유 전 본부장은 과천 선관위 앞과 여의도 등지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판하고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으나, 피고인 측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견해 표명과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는 운동 사이의 경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과 청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재판 일정과 사법적 파장
대장동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인 유 전 본부장에게 이번 선거법 재판은 또 다른 법적 리스크입니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그의 모습은 현재 그가 처한 엄중한 사법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검찰의 공소장 보강과 피고인 측의 추가 증거 제시를 통해 진실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