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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사는 감형은 없다: 대법원 양형위, 경제범죄 엄단 및 '공탁 감형' 대수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자금세탁 및 증권·금융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상한을 대폭 높였으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몰래 공탁'을 막기 위해 양형 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자금세탁 범죄를 엄단하고 미성년 대상 도박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새 기준은 오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된다.
1. '기습 공탁'의 종말: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정의 확립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해자가 재판 직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거액을 법원에 맡기고 감형을 받는 기습 공탁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범죄군의 양형 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전격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공탁 행위 자체가 곧 피해 회복이라는 기존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와 피해자의 실제 수령 의사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진정한 반성과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금전적 공탁에 대해 감형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2. 시장 교란 행위 엄단: 시세조종 이득액 300억 이상 시 무기징역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처단 의지도 강력해졌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 형량의 상한을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여러 가중 인자가 겹칠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법률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거액의 범죄 수익을 챙기고 '몇 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3. 자금세탁 범죄 신설: 보이스피싱·마약 근절을 위한 추적
최근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자금 줄 역할을 하는 자금세탁 범죄를 독자적인 양형 기준으로 신설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할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며, 특히 국외로 재산을 도피시킨 액수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보이스피싱 등 이른바 전제 범죄의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일반 가중 인자로 설정하여, 자금 세탁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4. 사행성 범죄와 미성년 보호: 사회적 폐해 차단을 위한 가중처벌
온라인 도박 등 사행성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무허가 카지노업 등의 경우 가중 시 최대 징역 4년까지 권고된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미성년자 대상 도박 서비스 제공이나 미성년자의 이용을 방치한 경우에는 특별 가중 인자를 적용하여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는 도박 중독의 사회적 확산을 막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방위적 성격이 강하다.
5. 리니언시 제도의 명문화: 사법 협조를 통한 범죄 소탕 유도
증권 범죄의 은밀성을 고려하여, 범행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이들에게 형량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특별 감경 인자로 공식 반영했다. 이는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여 조직적인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별도의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