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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유무죄 판결: 70대 남녀 몸싸움 사건과 경찰 채증 사진의 결정적 증거력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녀 중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남성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B씨의 집에 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경찰 신고를 방해하려 먼저 공격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상 A씨의 손에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B씨의 가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 뒤엉킨 현관문 앞의 혈투: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남녀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 전주시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A씨는 B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B씨가 나타나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넘어져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상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 A씨는 전치 2주의 손목 부상을, B씨는 경미한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며 서로가 가해자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드러난 실상은 단순한 쌍방 폭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2. 반복된 스토킹성 행위: 피고인 A씨의 과거 전력
재판부는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A씨의 과거 행적을 지목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퇴거를 거부하고 무단 침입을 반복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B씨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B씨는 자구책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번 물리적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3. 신고를 막기 위한 공격: 정당방위의 경계
사건 당일 B씨는 A씨를 마주치자마자 경찰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뒤엉켜 바닥으로 넘어졌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행위가 A씨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넘어진 상대를 물어뜯으며 제압하려 한 A씨와 달리, B씨의 대응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방어적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4. 결정적 증거 '경찰 사진':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력
상해죄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 가해 행위로 인한 상처가 존재하느냐는 점이다. A씨는 B씨로 인해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채증 사진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경찰이 찍은 사진에는 A씨의 양손에서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상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B씨가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5. 법의 준엄한 잣대: 상해 인정과 벌금형 선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B씨의 뇌진탕 증세는 A씨의 공격적 행위로 인한 결과임을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억울한 가해자 낙인을 지워주었다. 이번 판결은 신체적 상해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인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수사 기록과 물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관계가 끝난 후의 집착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경고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