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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를 무너뜨린 부동산 투기: 국세청, 지능적 탈세 행위자 엄단 및 731억 원 탈루 적발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총 731억 원 규모의 탈루 액수를 적발하고 31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허위 전세계약 및 가장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 법인 자금 유출을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 미등록 여행업 현금수입 누락, 무자료 증여 등이 주요 수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자 중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 통고처분을 내렸으며, 명의신탁자 등 20명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다주택자 중과 재개에 따른 편법 증여를 집중 검증할 방침입니다.
1. 꼬리가 밟힌 변칙적 부동산 거래: 가장매매와 위장 거래의 실태와 세무조사 여파
부동산 자산 가격의 등락 속에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자들의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수법이 공정 과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단행한 결과, 겉으로는 합법적인 거래처럼 포장했으나 속으로는 철저한 위장과 은폐로 점철된 불법 교란 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과세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혐오스러운 자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혐의자들을 동시 조사하여 총 731억 원에 달하는 탈루 세원을 발굴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대표적인 왜곡 수법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허위 가장매매였다. 2주택자인 한 자산가는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 비과세 혜택을 수령할 목적으로 모친의 친구에게 저가 아파트를 허위로 매각한 시늉을 냈다. 이후 고가 주택을 처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청구했으나, 실상은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해 기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며 명의 대여 대가로 매달 수십만 원의 사례비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추징하고 거래를 주도한 모친과 가짜 매수인까지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세웠다.
2. 공적 자금의 사유화와 기업 비자금: 법인 자금 유출을 통한 강남 고가 아파트 취득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 법인의 공적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변칙 전용한 파렴치한 기업가들의 행태도 적발되었다. 한 자산가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요지 부동산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했으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어 자금 출처 검증 시스템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이 해당 자산가의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 규모의 적정성을 정밀 검증한 결과, 그 배후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검은 자금이 도사리고 있었다.
배우자가 경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는 등의 무자료 매출 방식을 동원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은밀히 조성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의 눈먼 돈 약 30억 원이 배우자의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전액 흘러 들어갔다. 과세당국은 기업의 매출누락 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더불어 배우자에게 전달된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해 정당한 증여세 등 총 3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며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행위에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다.
3. 지하경제의 어두운 단면: 미등록 여행업 현금 수입 누락과 '검은 머리 외국인'의 편법 증여
과세인프라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미등록 사업 행위와 외국 국적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 탈세 행위 역시 이번 국세청 기획조사의 표적을 피해 가지 못했다. 30대인 한 인물은 서울 강북의 40억 원 상당의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매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로만 수억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 출처를 단순 예금으로 허위 기재했으나, 국세청의 금융 추적 결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소 및 쇼핑을 알선하는 미등록 음성 여행업을 운영하며 60억 원에 달하는 현금 매출을 전액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5억 원을 추징당했다.
소위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로 불리는 외국 국적자나 그 배우자의 국적 특수성을 악용한 편법 증여 전술도 덜미를 잡혔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서울의 핵심 요지인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고가 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취득했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주시했다. 실거주 목적이 없는 부동산 투기 행위로 판단해 자금 출처를 압박한 결과, 취득 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무상 증여받고도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적발되어 증여세 4억 원이 전격 추징되었다. 국적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능적 자금 은닉도 정밀한 금융 추적망 앞에서는 무력했다.
4. 변함없는 '부모 찬스'와 편법 상속: 세금 대납과 자금 우회 지원의 사법 처리
자산 계층의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부모 찬스' 기반 무상 증여 행위 역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강남 한강변의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700만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월세를 지급하던 40대 자산가는 특별한 소득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의 호화 생활비를 지출해 오다 국세청의 정밀 정밀 분석 대상에 선정되었다.
자금 흐름의 종착지를 추적한 결과, 자산가의 부모가 자녀의 호화로운 생활을 전방위로 지원하기 위해 20여억 원의 자금을 편법으로 우회 증여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세청은 즉각 주식 취득 자금과 대납 생활비 전체를 증여 재산으로 가산하여 총 13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 조치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중대 비위 행위자들에게 40%의 무거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는 한편, 고의성이 짙은 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검찰에 직행 고발하고 4명에게는 총 7억 원의 벌금 상당액을 통고하는 강력한 형사 처분을 단행했다.
5.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국세청의 엄포: 다주택자 규제 재개에 따른 선제적 검증 체계 가동
국세청은 이번 기획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은밀히 거래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자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과세 자료를 일제히 이송 통보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탈세 차단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균형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핵심 가치"라고 규정하며, '부동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재개 방침에 따라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가 시장 전반에 폭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자산 평가액을 고의로 낮추어 신고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등의 은밀한 편법 증여 행위를 현미경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민 제보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탈루 세액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촘촘한 감시망을 상시 가동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