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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확정… 여야 대치의 서막
[인사청문회 합의 요약]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월 19일 단일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검증을 위해 '이틀 개최'를 주장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하루 개최' 입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신 질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 당일 자정을 넘기는 고강도 검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기조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수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송곳 검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물 검증을 넘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과 후보자의 도덕성을 동시에 저울질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야가 청문회 기간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인 끝에 합의에 도달한 만큼, 당일 본회의장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 ‘19일 단판 승부’의 배경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재경위 여야 간사는 8일 통화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핵심은 청문회 기간이었습니다. 야당은 검증 사안의 방대함을 근거로 이틀간의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여당은 관례와 효율성을 강조하며 하루 개최를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일 하루만 열기로 하되, 시간 제한 없이 충분한 질의를 보장하기로 한 것은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타협안으로 풀이됩니다.
2. 야당의 공세 카드: 갑질 및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의힘이 이틀간의 청문회를 주장했던 배경에는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도덕성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행적과 관련된 갑질 논란부터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야당은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책임져야 할 장관으로서 도덕적 결함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3. 여당의 방어 논리: 정책 역량과 전문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자질이 정책 전문성에 있음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도의 경제적 식견과 행정 경험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야당의 신상 털기식 공세보다는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비전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당은 하루라는 시간 동안 후보자가 정책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청문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4. 향후 절차: 12일 전체회의와 실시계획서 채택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 재경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정식으로 의결될 예정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 등 세부적인 실무 협의가 남아있으나, 큰 틀에서의 일정 합의가 끝난 만큼 청문회 준비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충분한 질의 시간’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5. 기획예산처의 상징성: 재정 민주주의의 시험대
이번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장관 한 명을 검증하는 자리를 넘어, 재정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파상 공세와 여당의 수성 속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다루는 부처의 수장인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