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부조직법' 놓고 격돌... 민주당 "승복해야", 국민의힘 "단칼거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얼어붙었다. 정부조직 개편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치'의 실종을 보여주는 듯한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 목차
🔍 정부조직법 개정안, 쟁점은 무엇인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의 핵심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이었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음에도 정부 조직이 완성되지 않아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부족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 민주당의 공세: "국정 발목잡기, 승복하고 협조하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식 의원 또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관련 공청회를 급하게 잡았다며, "행안위를 연다고 하니 급하게 잡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 국민의힘의 반박: "단칼에 거부, 졸속 처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소관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가 엉켜있다"며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측에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칼에 거부해버렸다"고 폭로하며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대립
여야 간의 공방은 단순한 정책적 논쟁을 넘어 인신공격성 발언으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정말 화가 난다"며 "이 자리에 국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강아지가 목줄에 끌려서 앉아 있는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이성권 의원은 윤건영 의원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윤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 결론: 정부조직법, 이번에도 '식물국회'의 희생양이 될까?
여야 간의 팽팽한 대립은 결국 정부조직법이 또다시 국회에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안은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지만, 이미 심각한 감정적 골이 생긴 상황에서 순조로운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에 희생되어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