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비자 워킹그룹 출범 예고... 美 구금 사태, 인권침해 전수조사 착수
미국 이민당국에 의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인권침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한미 비자 워킹그룹'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 목차
🔍 미국 구금 사태, 인권침해 전수조사 착수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외교부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체 측이 구금되었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고,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안들을 기록화하고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 현장 영사 접견의 한계와 새로운 협의체 구성
사건 초기,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의 협조를 얻어 구금시설을 방문, 영사 접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번에 50명씩 이뤄진 긴박한 접견 환경 탓에, 개개인의 불편 사항이나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이에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유사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발적 출국' 오해 해소와 비자 유효성 교섭
일부 구금자들 사이에서 "영사관 직원이 '자발적 출국' 서류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으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ICE 측의 '자발적 출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지만, 외교부의 교섭으로 이 부분에는 체크하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구금자들이 소지했던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 근본적 문제 해결, '한미 비자 워킹그룹' 실무협의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잡하고 경직된 미국 비자 문제에 있다는 인식이 한미 양국 간에 공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채널로 하여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워킹그룹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및 이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전화위복의 계기,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
이번 미국 구금 사태는 국민의 해외 활동에 대한 외교적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외교부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고,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사건 해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