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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안전선 무너졌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공군 관제사 음주 비행과 기지 안전 구역의 총체적 부실
감사원의 공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관리 태만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영공 방위의 핵심인 공군 관제사들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33%가 근무 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이 측정 오류를 이유로 관제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조종사의 유지 비행 훈련은 형식적으로 치러졌고, 정비사들 역시 음주 운전 적발 후 숙취 상태로 정비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활주로 안전 구역 내에 불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단 설치되어 있고, 비상활주로는 불법 주차와 적치물로 인해 이착륙 훈련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 영공 방위의 허점: 공군 관제사 33% 음주 미측정과 숙취 관제의 충격적 실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의 핵심 작전 인력들이 항공 안전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복무 기강을 심각하게 위반해 온 사실이 전격 적발되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공의 교통정리를 담당하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공군 관제사들의 음주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다.
엄격한 군 내부 규정상 조종사와 관제사는 임무 및 업무 개시 직전에 반드시 음주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조금이라도 기준치(0.02% 이상)를 초과할 경우 즉각 비행 및 관제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지난 2025년 8월 한 달간 실제 관제 업무에 투입된 관제사 연인원 6,021명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려 33%에 달하는 2,236명이 음주 측정을 아예 건너뛴 채 관제탑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같은 해 2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음주 측정에서 명백히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의 관제사가 단지 '측정 기기 오류'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관제 업무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군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음을 방증했다.
2. 조종사·정비사 관리 부실: 형식적인 자가 점검과 숙취 속 항공기 정비 감행
관제사뿐만 아니라 직접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와 기체 정비를 책임지는 정비 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총체적 부실의 늪에 빠져 있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공군은 조종사의 음주 여부를 검증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 조종사 개인의 자가 점검 형식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며, 심지어 그 측정 결과조차 명확히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사후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비사들 역시 관리자가 육안이나 대면으로 숙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작업 투입을 결정해야 함에도, 별도의 과학적 측정 없이 오직 '자진 신고' 방식이라는 지극히 안일한 형태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허술한 관리망은 결국 실제 항공 안전 사고 위험으로 직결되었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공군 정비사 3명이 부대 밖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에서는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 즉 만취 및 숙취 상태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항공기 정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아가 조종사들의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한 '유지 비행' 훈련마저 자신이 주로 모는 주기종이 아닌 엉뚱한 기종으로 대체되거나(적정 실적 42.9% 불과), 전체 훈련 비행 중 비행시간이 30분 미만에 불과한 무늬만 훈련인 경우가 27.6%에 달해 군의 전반적인 전투 준비 태세에 심각한 의문부호가 찍혔다.
3. 활주로 안전 구역의 인재: 규정을 위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알박기
인적 기강 해이에 더해 공군 전용 비행기지 내의 물리적 항행 시설물과 핵심 안전 구역의 시설 관리도 법적·행정적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오버런(활주로 이탈) 등 비상사태 시 충격을 완화하고 조종사와 기체를 보호해야 하는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RESA) 내부의 관리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전국 5개 핵심 공군 비행기지에서 항공기에 유도 신호를 보내는 핵심 장비인 '로컬라이저'의 기초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충격 시 쉽게 부러지는 부서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제적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지표면에서 최고 120㎝나 돌출된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무단 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비상사태 시 전투기가 해당 구조물과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또한 일부 기지의 착륙대 안쪽에는 버젓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정비실과 보관실이 알박기 형태로 군림하고 있었으며, 활주로 중심선 인근에 절대 설치할 수 없는 개방형 무개 배수로가 버젓이 방치되어 있어 이착륙하는 조종사들의 생명을 실시간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4. 마비된 비상활주로: 불법 주차와 비닐하우스에 가로막힌 작전 수행 능력
전시 상황이나 유사시 아군 기지가 적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을 때 전투기를 비상 이착륙시켜 국가 방위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비상활주로의 관리 실태는 공공 행정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가 소유 및 관할하고 있는 한 비상활주로의 경우, 민간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와 사유지 침범에 가까운 불법 비닐하우스 난립, 그리고 무단으로 설치된 전봇대 등으로 인해 활주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공군은 해당 비상활주로에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제 전투기 이착륙 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활주로 상공까지만 접근했다가 다시 기수를 돌려 상승하는 허울뿐인 '접근 훈련'만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었다.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자 감사원은 결국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들과의 긴급 행정 협의를 중재하였으며, 국가 안보 핵심 자산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비상활주로의 유효한 유지·관리 권한을 공군본부가 직접 넘겨받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행정적 정상화 방안을 전격 마련 조치하였다.
5. 조류 충돌 대책 무방비: 첨단 레이더 도입 기피와 낙후된 안보 의식의 경종
전투기 이착륙 시 엔진에 조류가 빨려 들어가 기체가 추락하는 치명적인 사고인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한 공군의 예방 조치 역시 시대착오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첨단 과학 군을 표방하는 공군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예방이 가능한 조류탐지레이더의 도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비행기지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수풀이나 환경 시설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는 행정적 태만을 이어왔다.
이번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는 대한민국 공군의 보이지 않는 곳곳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와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장이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인간의 보안 기강과 기초적인 시설 관리가 무너진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공군 지휘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음주 관제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하며, 활주로 내 불법 구조물의 전면 철거와 비상활주로 기능 회복 등 인적·물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고강도 인적 쇄신과 인프라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공군본부 감사 결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첨단 전투기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공군에서, 관제사 3명 중 1명이 음주 측정조차 없이 관제탑에 올라가고 면백히 음주가 적발된 정비사가 전투기를 정비했다는 사실은 군대라는 조직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기탈이 아닌,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나사 풀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비상시 조종사의 생명줄이 되어야 할 활주로 안전 구역에 충격 완화 장치는커녕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두고,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활주로가 불법 주차 차량과 비닐하우스로 막혀 훈련조차 못 했다는 대목은 군의 안보 불감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군복을 입은 자들의 엄격한 책임 의식과 함께, 선제적인 인적 쇄신 및 과학적 안전 시스템 구축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군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